현 정부 공약에 따른 국가 및 지역 먹을거리 전략(푸드플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다국적 먹을거리
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먹을거리 불평등이 심화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영양결핍이 높고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초·중·고 학부모들의 79%가 최소한의 건강급식으로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건강-환경-지역사회-안전 등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순환의 로컬푸드 체계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푸드플랜이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 및 공공급식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학교 및 공공급식시설의 식재료 조달은 가격중심의 경쟁입찰에 의한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순환의 건강한 로컬푸드인 제철 지역 농·수산물보다 전국의 값싼 식재료들이 납품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구조다.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은 더 열악해 인근 슈퍼에서 배달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급식의 확대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자 먹을거리 인권의 증진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식재료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공공조달체계 구축이며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친환경 로컬푸드 등 건강한 식재료의 생산, 물류, 유통 등 운영체계를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3농혁신의 핵심과제로 학교급식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급식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전체 학생의 82%인 2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친환경농산물은 전국 최고수준인 62%로, 646명의 지역생산자 출하회가 조직돼 294품목의 작부구축과 100여 품목을 계약생산하고 있다.
푸드플랜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략과제 첫 번째 는 기초·광역 급식센터 설립·운영이다. 복지영역의 공공급식 시설의 지원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한 개별 법령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차원의 먹을거리 전략에 따른 통합관리 급식센터 운영 기본계획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50%의 국가지원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초·중 무상급식은 여건에 따라 상이하고 조달체계도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체계적 식재료 조달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강화해 친환경 로컬푸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가차원의 공공급식 수발주 전산시스템 구축이다. 학교 및 공공급식은 식단에 따른 식재료를 수발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학교는 나이스와 연계해 영양(교)사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각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은 대기업 식품회사 시스템이나 자가 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농민, 업체 등)와 소비자(학교, 급식시설 등), 각 센터가 동시에 식재료 주문과 배송, 안전관리 등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