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며 식약처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식약처를 폐지하고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폐지되고 의약품안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고조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廳)에서 처(處)로 격상, 축산물 위생관리법까지 맡는 소관부처가 됐다. 또한 정부의 전략적인 이원화 정책으로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했다. 하지만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이원화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되기보다 이로 인한 ‘소통 부재’와 ‘책임 떠넘기기’가 더 불거졌다.
조직 폐지로 까지 몰린 식약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권의 수혜를 입은’ 정부부처로 지목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논의 역시 힘을 싣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기간 동안 치러진 ‘대통령 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식약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식약처 공무원들이 대부분 평일 업무시간에 수천여 건의 외부 강의로 14억 원에 가까운 강의료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 같은 일들로 식약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식약처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식약처는 내부적으로도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양새다.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법안 발의소식이 전해져 잠시 동요가 있기는 했으나 맡은 바 일만 잘해내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식약처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그동안 법령 제정부터 관리감독, 처벌권한까지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기관이었는데 그 때문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는 비판 등 그만큼 부작용도 많았다”며 “실제로 식약처가 폐지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구조적인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