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 구내식당도 대기업 독점” 주장 나와

급식 현장, “단체급식 몰이해 여전” 반론 제기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이어 대학식당까지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위생관리 능력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급식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놓는 주장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동섭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75개 사립대학 중 36개 대학의 학생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대를 비롯한 6개 국·공립 대학의 학생식당 위탁·운영을 대기업이 맡고 있으며 특히 이화여대, 건국대 등 서울권 사립대학은 일부 대기업들이 급식 위탁을 조건으로 학교에 상당금액을 투자해 중소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 학생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위탁급식업체는 ㈜삼성웰스토리, 씨제이프레시웨이㈜, 한화호텔&리조트, ㈜아워홈(LG계열), ㈜ECMD, ㈜신세계푸드, 삼립, ㈜웰스팜 8곳이며 국립대 학생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는 ㈜삼성웰스토리, 씨제이프레시웨이㈜, 한화호텔&리조트, ㈜아워홈(LG계열), ㈜하림 5곳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는 대학 내 학생식당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최소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1일 식수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단체급식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생관리시스템과 전문 인력인데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보다 대기업이 위생관리시스템과 인력 면에서 월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단체급식 특성상 위생사고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피급식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구내식당의 특성상 1인 식단가가 타 단체급식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도 단순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 질 향상 위해 급식지원센터 설립돼야”

신동근 의원,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필요성 제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원활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정에 맞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에는 자체적으로 센터를 가동하고 있지만 인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앞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권한대행은 “인천시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센터 설립보다 고교 무상급식을 먼저 요구했다”며 “교육청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3%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730억 원을 충당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인천시는 예산 문제를 근거로 당장 센터 설치 의사가 없다고 답해왔다”며 “인천시가 요구하는 대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분담이 필요한데 국회나 정부에서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수협, 학교급식에 납품한 수산물 1/3 ‘수입산’

수입 수산물 1위 명태… 러시아산이 전체 물량 절반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지난 5년간 학교급식에 납품한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1/3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에서 납품했으니 국산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결과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학교로 납품된 수입 수산물은 전체 8022톤 중 2700톤으로 물량의 33.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3.7%, 2014년 32.5%, 2015년 31.8%, 2016년 34.2%, 2017년 9월 37.8%이다. 수입산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명태는 175톤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자미 17.5%, 낙지 13.3%, 임연수 12.3%, 새우 3.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 국가별로 보면 같은 기간 러시아산 수산물이 253톤으로 전체 555톤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이 104톤으로 18.7%, 중국 91톤(16.4%), 베트남 68톤(12.3%), 기타 39톤(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수협이 납품하는 수입 수산물의 대부분은 초등학교로 유통됐다. 특히 초등학교가 489곳으로 63%를 차지해 1위였고, 다음으로 중학교 157곳, 고등학교 71곳, 기타 특수학교 등이 59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학교 대상 국내 수산물 사용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등 수협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탁금지법 가액, 3·5·10에서 5·10·5로 조정 검토

자유한국당, “가액 10·10·5로 조정, 농수산물은 제외해야”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가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청탁금지법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며 “시행 후 1년 남짓 된 청탁금지법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히 청탁금지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며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초부터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 개정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르면 지난 추석연휴 전까지 변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그러나 조기대선 여파와 국회 법 개정 등이 여의치 않아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르면 내년 1월 이전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식사는 10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김광림 의장은 지난 18일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민심은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조항에서 경조사비는 더 줄여도 되나 식사와 선물비는 액수가 과다하게 적어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대책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은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농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3·5·10 조항을 10·10·5로 개정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인식 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접대·선물 등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처음 수입된 미국산 계란, 유통기한 넘겼다”

김태흠 의원, “수입 계란 포장 후 35일째도 판매”

지난 1월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으로 수입된 미국산 계란이 매우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올해 1월 미국으로부터 70만개(41.5t)의 계란을 수입했다.

해당 계란은 1월 19일 포장돼 1월 24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수입절차 미흡과 통관지연으로 설 명절 이후인 1월 31일에야 판매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는 보통 계란의 유통기한을 30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aT가 수입한 계란은 포장한지 35일이 다 되도록 판매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T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땜질식 정책으로 국내 계란수급이 더욱 혼란을 겪었고, 운송비 지원에만 1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수입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내 계란수급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T는 정당하게 규정에 의해 유통됐고, 처분 가격 역시 헐값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aT는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aT에서 수입한 계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국 USDA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45일을 기준으로 정했고, 실제로는 35일 만에 판매 완료했다”며 “2월 15일 이후 판매된 물량은 가공용 실수요업체에서 최종 소비됐으며,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최종 유통기한 45일을 넘겨 소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허술한 GMO 관리,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해야”

이개호 의원,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마련 촉구

GMO(유전자변형 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 비의도적인 유출로 GMO가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GMO개발사업단을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며, 총 146종의 GMO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 중 밀, 국화, 유채, 토마토 4개 작목을 제외한 모든 작목을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 의원 “노지재배 과정에서 꽃가루 날림이나 새가 낱알을 물어다 옮기는 등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됐고, 9월에는 충남 예산 국도변에서도 GMO 유치 자연개화가 발견됐다”며 “외부 유출 대부분은 GMO 수입 시 항구 하역 또는 사료공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은 “검역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운송과정 중에서 낙곡 등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GMO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최근 유출 사례를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GMO 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100%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어린이급식센터’

고용 불안은 물론 사업 연속성에도 문제 제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과 영양증진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00%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어려워 사업의 연속성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센터는 총 215개(중앙센터 포함).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515명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정규직이다.

센터 사업은 2017년 기준 국고 36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은 국고에서 30~50%(서울 30%, 그 외 지방 50%)의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의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경력자에 대한 우선 채용’이라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근무를 유지해 온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원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해당 사업에 포함된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업자에 대한 승계 원칙뿐만 아니라 고용승계 원칙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센터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고용보장도 검토한 바 있었다”며 “국회의 정책 제안도 뒤따르고 있어 가이드라인 변경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못 박아 두면 위탁기관 변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이 같은 부분까지 고민하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 5년간 2159건 발생

알레르기성 쇼크 ‘식품 아나필락시스’ 어린이 2.7배 급증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식품 알레르기 사고 접수가 총 21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599건으로 4년 전인 2013년의 316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올해 상반기까지 412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이 554건으로 전체의 약 25.7%이며, 50대 309건(14.3%), 30대 294건(13.6%), 40대 272건(12.6%), 20대 228건(10.6%)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175건으로 남성(969건) 보다 높았다.

품목별로는 외식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이 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수산식품’ 265건, 채소·과일 등 ‘식물식품’ 185건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외식’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수산 가공식품’ 250건, ‘건강식품’ 209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87건, ‘빵(떡) 및 과자류’ 92건, ‘채소’ 60건, ‘유가공품’ 59건 순이다. 증상별로는 두드러기, 홍반, 습진 및 발진 등 피부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바닥 청소하는 락스로 과일·채소 소독

권미혁 의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리·감독이 더 문제”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는 학교급식 실태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일선 학교에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으로 먹는 과일, 채소 등의 식품을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따르면 ‘유효염소농도 100ppm 소독제’(먹는물 4L에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ml를 가하여 희석)에 과일류를 5분간 담근 후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돼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현재 식약처가 허가하고 있는 식품 살균소독제 5개 품목(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중 하나이다.

권 의원이 확인한 2015년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 4~6% 소독제(락스 주방용)를 급식실 식기, 기구, 바닥청소와 과일, 채소류 살균·소독에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좀 더 안전한 대체품목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더 유해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주방용)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실태와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